ESTA

미국에 무비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사전 등록 시스템. 전자여행허가정책의 일종이다. 절대 비자가 아니다.[3] ESTA는 '범죄기록이나 적성국가 방문이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국경에서 돌려보낼거니 굳이 멀리 오지말고 집에서 한번 확인해봐라'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외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OK가 나온다는 점이 비자와 다르며 이 점 때문에 무비자로 간주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의 비자 면제 정책을 취한다. 미국은 캐나다,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4], 그 외 미국 주변 영국의 속령 주민 이외에는 무비자 협정을 통한 비자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대신 Visa Waiver Program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비자 면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 번 가입하더라도 그 나라의 테러 정책, 정치/경제 상황 등에 따라 가입이 취소될 수 있다. 무비자 협정을 통해 비자 면제를 해주는 국가라면 어떤 방식으로 입국하든 여권만 들고 오면 되지만[5], 미국 본토 Visa Waiver Program에 따른 비자 면제 혜택을 받는 국가는 육로를 통한 입국을 제외하면[6] ESTA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 이 규정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관광, 친지 방문 및 상업 활동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미국과 미국령에 입국하여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은 선진국 국민들에게 미국 방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VWP 가맹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

노무현 정권시절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 국민의 미국 무비자 입국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2008년까지는 비자 발급 거부율이 3% 이하시에만 가입되었으나 10%로 완화되어 이명박 대통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였다. 당시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3%를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어서 한국을 비롯하여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의 8개 국가가 무난하게 새로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원래 일본과 싱가포르, 브루나이 만이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대한민국도 선진국 및 단순 노동 목적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국가로 대접을 받게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누가 봐도 잘 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좀 있다. 아라비아 반도 산유국들과 이스라엘, 홍콩, 마카오가 그 사례인데, 아라비아 반도 산유국들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테러 가능성, 이스라엘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테러 가능성과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나치게 엄격한 입국 심사 때문이며, 홍콩이나 마카오 등은 주권국인 중국 때문이다. 홍콩같은 타국의 자치 지역이 미국에 무비자 입국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자치 지역의 주권국이 비자 면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권국인 중국이 가까운 시일 이내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7]

그러나 자국의 경제, 치안 사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자국의 경제 위기로 해제된 적이 있다. 또한 원정 출산도 문제가 되는데, 원정 출산 당시 본인이 비싼 의료비를 다 부담한 경우보다, 메디케어 등 사회 보장을 이용한 경우에 거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과거에는 위와 같은 점을 들어서 한국인의 미국 입국심사가 일본인, 홍콩인, 중국계 싱가포르인보다 오래걸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일부 한국인이 무비자 입국 후 사라져 버리거나, 원정 출산,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것과 같이 사고를 친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협정을 끊어버리면 그만이다.(...) 과거 한국인의 미국 입국심사가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여 밀입국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생긴 일본인이나 홍콩인,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사용하는 여권은 무조건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위조가 매우 어렵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사진부착식 여권이 사용되었고, 단수여권에 한해 사진부착식 여권이 꽤 오래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중국인들이 악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역시 전자여권을 완전히 도입하였고[8] 그 높은 보안 강도로 인하여 기타 주변 국가인의 한국인 행세도 불가능해졌다.

다음은 미국의 Visa Waiver Program의 대상국이다.

위의 나라 국민들이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특히 굵은 글씨로 된 세곳은 러시아[12]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다.

미국의 속령들은 미국 본토와는 다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본토 VWP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 중에서 나우루,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국민은 괌 - 북마리아나 제도 VWP가 적용되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으며,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 국민에는 ESTA가 요구되지 않는다. 대신 입국 가능 기간이 다른데 한국 국민이 괌 - 북마리아나 제도 VWP로 입국하면 45일, 본토 VWP + ESTA로 입국하면 90일이다. 2018년 1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괌-북마리아나 VWP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한국 국민은 미국의 다른 속령 중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입국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처럼 ESTA를 사전 신청하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미국령 사모아에는 ESTA가 아닌 별도 프로그램인 Entry Permit Waiver Program (EPWP)를 도착 48시간 이전에 신청하고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키프로스, 이스라엘, 루마니아, 터키, 우루과이가 VWP 가입 후보국으로 올라와 있다. 특히 불가리아, 키프로스, 루마니아, (후보국은 아닌) 크로아티아는 유럽 연합 회원국이라 유럽 연합 차원에서 VWP에 가입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목록에 속해있는 국가들 중 아르헨티나와 키프로스는 2014년 이후 줄곧 비자 발급 거부율이 3% 이하를 기록하여 향후에 VWP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VWP 가맹국으로 선정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었는데 2019년 11월 19일 폴란드가 VWP 가맹국에 추가되면서 희망이 생겼다!

수수료는 14USD이며 비자, 마스타, 아멕스, JCB 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유념해야 할 것은 ESTA를 받았다고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단지 미국에 입국할 필수 조건만을 충족했을 뿐 미국 입국 최종 허가 여부는 현지 입국심사에 달려있다.[13] 실제로 ESTA를 받고도 질문에 잘못 대답해서 입국거부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입국심사관들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한국인이 영어를 잘 못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완벽하게 대답하려고 하지말고 대답은 단답형으로 숫자로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일을 도와주려고 왔다 등의 답변은 삼가하자. 특히 포인트는 미국 출국 표가 있다[14]와 미국에서 단 1센트라도 벌지 않겠다[15]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냥 묻는 말에 무미건조하게 단답형으로 답하고, 관광 목적이나 학술대회 참가 등 그렇게만 답해야 한다. 물론 다른 비자(초청비자 등)라면 그 비자 목적에 맞게 대답해야 한다. 외국인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자국민한테도 이런다.(...) 실제로 자국민과 영주권자들도 2차 취조실에 들어가고 한국의 국회의원도 답변 잘못했다가 쫓겨난 실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미국의 이민국 집행은 철저하니 절대 속일 생각 따위 하지 말 것.[16]

미국에서 환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ESTA를 신청해야 한다. 이 때는 신청서 중간에 최종목적지가 미국이냐 아니냐를 묻는 칸이 있는데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이 ESTA를 신청해서 갖고 있음에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디트로이트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그나마 시카고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댈러스처럼 국제선간 환승객에게는 편하게 해 주는 곳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케바케다. 그래서 중남미를 가는 경우에 미국 ESTA 신청하기 싫어서 중동이나 유럽을 경유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제일 싼 표값은 십중팔구 미국 경유로 풀리며 인천이 아닌 부산 출발이면 미국 경유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평생 이용할 수 없으며 미국의 외교공관에서 비자(B,C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2016년 4월 이후 모든 외국인들은 무비자 입국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시 2008년부터 전자여권이 나오기 때문에 여권 기한이 최장 10년임을 감안하면 2019년 초반에 비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이 마무리되어 비전자 복수여권 소지자는 0이다. 따라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다면 비자를 발급받는 것 보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VWP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현재는 이미 모든 비전자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항목은 적어도 한국인들에게는 더 이상 해당이 없다.[18]

비도덕적 범죄행위란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의도,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도, 절도, 사기, 마약, 가정폭력, 공무집행방해, 위증, 상습적[19] 음주운전 등.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와 비슷하다. 저런 범죄행위는 단순히 미국 입국 여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회사 등 조직사회에서는 미국 입국시 문제되는 사람은 일반 사회생활에서의 문제와의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즉 저 사람 전과 있는거 아니야?라는 질문이 100% 나올 것이다.

2011년 3월 1일 이후 리비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20]을 단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 이라크, 리비아 및 시리아는 다들 알다시피 IS가 활개치는 지역이고, 수단 공화국 및 소말리아, 예멘은 알 카에다가 활동한다. 북한은 1980년대에 저지른 잇따른 테러사건으로 인해 1988년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었다가, 2008년에 6자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미국의 대북 유화책으로 테러지원국에서 빠졌다. 하지만 2017년 6월에 발생한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으로 인해 테러 지원국에 2017년 11월부로 다시 추가되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주요 적성국들 중 하나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이 규제하는 해당 국가를 방문해서 원래대로라면 ESTA 이용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되었다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 단 이하의 예외적인 이유로만 사면이 되므로 주의할 것. 거의 외교 활동 등의 정부 업무, 언론 취재, 국제구호단체 활동 같은 특별한 사유다.

아울러 한국인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괌 또는 북마리아나 제도 또한 무비자로 방문할 수 없지만,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만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면제 신청서(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는 해당 중동 지역 방문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참가자들과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당시 방북 기업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들은 애초에 미국에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공인이기에 소속사의 신원 보증만 있다면 단순 방문 목적의 상용, 관광비자나 예술인 비자 발급이 문제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며 미국에서는 쌍수들고 환영하는 사람들이다. 기업인 같은 경우 극단적으로는 그냥 미국 국적을 사버릴 수도 있다.(...)[21]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이중국적 소유자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서 국무부가 비자 신청을 권유하는 사람들이다.

이외 자격은 충분하나 실수로 ESTA 작성 중 오타나 예/아니오 문답에 잘못된 대답을 하였을 경우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한다. 재신청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문항의 양 끝 부분을 실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으며,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직접 신청하고 인터뷰를 봐야한다.[22] 물론 이 경우는 단순히 실수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미국 입국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 한 번으로 시간과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으니 작성 시 주의해야한다.[23]

그리고 ESTA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녀온 이후 개명했을 때에는 가급적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ESTA를 이용하여 이전 이름으로 미국에 들어왔을 때 채취한 지문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개명 후 ESTA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전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입국 심사대에서 따로 사무실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일도 허다한데다 그나마도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기 때문에 B1/B2 비자를 받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에는 준비 서류가 개명 판결문(원문+번역본), 주민등록초본(영문), 그리고 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모두를 가져가야 한다.

중국 국적 홍콩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안 된다. 중국 국적 홍콩 영주권자, 즉 HKSAR 여권 소지자는 홍콩 센트럴에 있는 주 홍콩 미국 총영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해야한다. 중국 국적 홍콩영주권자는 미국 비자의 악명이 무색할 정도로 쉽게 발급해준다. 공항 입국심사에서도 그냥 이름만 말하고 통과시키는 수준이다.

중국에서 고도 자치권을 보장받는 홍콩이 사증 면제 프로그램 가입조건에 부합함에도 가입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이 홍콩의 주권국인 중국에 대해 강경한 비자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에서는 1992년 미국이 제정한 홍콩관계법에 따라 홍콩에 무비자를 적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특별행정구라 하더라도 본국이 미국의 무비자 대상이 아니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따라 2019년 11월 미국에서 제정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앞으로도 홍콩인들에 대한 미국의 무비자 정책 시행은 사실상 끝장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은 정말로 홍콩이 중국과 분리된 실체인지 검증하는 법으로, 1992년 미국이 제정한 홍콩관계법을 정면으로 뒤집는 법이다. 1992년 미국은 홍콩관계법을 제정하여 홍콩에 대해 중국과 별도의 주권실체로 대우하여 왔다. 그러나 2019년 제정된 홍콩인권법은 매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치 간섭 정도를 평가하여, "홍콩의 정치가 중국에 간섭으로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1992년 제정된 홍콩관계법을 전면 파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의- 아래 인물은 평생 ESTA를 이용할 수 없으나 B1 등 일반 비자는 가능하다. 미국 입국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ESTA만 평생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 공무상의 이유로 공무원 신분으로 방북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북당시 공무상의 이유로 방북한 사람 중 신분이 공무원, 국회의원인 사람은 기재하지 않았다.

여기에 나와있는 인물 중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인물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