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X

1991년부터 소요제기 2010년 완료된, 거의 20년간지연되었다가 마무리.

SAM-X 사업이 장시간 지연된 이유가 여러가지인데, 대체로 노후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전력화 사업에서 강력한 소요제기의 명분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봐야 할듯.

1990년대에는 KFP 사업과 같은 공군의 대규모 전력화 사업이 진행중이었고, 거기다가 보병 휴대형 SAM으로 프랑스제 미스트랄 이 선정되어 대량 도입에 예산이 집중된 시점이었다.

1990년대 중, 후반에는 한국이 도입할 패트리어트 미사일 가격이 높아서 바가지 쓰는 것이 아닌가 하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하였다. 사실, 한국 공군에 도입할려는 패트리어트는 PAC-III형인데, 이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타국의 패트리어트는 PAC-II 형으로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제한적인 경로로 대중들이 정보를 접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다가 외환위기, 구제금융 여파로 국가 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SAM-X 사업을 포함, 신규 전력화 사업이 올 스톱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 초반, 다시 재게되었지만 이 역시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격다가 공군에서 FX사업을 우선시하여- 백지화되는 상황에 이른다. 그러다가 이후 나이키 미사일 노후화에 따른 전력 공백 문제 대두, 각종 안전사고, 오발 사고가 발생하여 재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호크 미사일은 KM-SAM을 통한 대안이 있었지만 나이키는 패트리어트가 유일한 대안이었기에 - 2000년대 중, 후반 때마침, 독일이 병력 감축을 통해서 생긴 발사차량 48대, 미사일 196발을 한국 공군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하였다. 노후된 나이키 미사일은 퇴역시킬 수 있었지만, PAC-II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군수 지원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신형 PAC-III 추가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중고 PAC-II 도입에 20년이나 소요된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을듯하다. 원래 외산 무기는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의 로비력의 차이도 그렇고 자국산 우선주의나 자국 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등 명분에서도 크게 밀리기 때문에 국산 무기 도입사업보다 예산확보 난이도가 훨씬 높다.

1.<미국제 패트리어트 vs 러시아제 S-300V> 서로 경합을 벌였지만, 미국제 패트리어트로 선정되었다?
=>사실무근이다. SAM-X 사업에 러시아는 참여한적도 없고,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당시 국방부는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 가능한 현존하는 방공 무기체계로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러시아의 S-300V 을 거론, 언급한것뿐인데,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의 SAM-X 사업에 참여하는 것인양 잘못 보도되었다.

2. 미국이 한국 정부에 패트리어트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렇지 않다. SAM-X 사업에서 패트리어트가 유일한 후보인 만큼 경쟁 상대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미 정부에서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정말로 미국이 외압을 행사했다면 20년 가까이 도입 사업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

3. 한국 공군은 중고로 구매한 PAC-2 GEM 의 군수 지원에 어려움을 격고 있고, 노후된 나이키를 대체한다는 원래 목표에 부합되지 못한 실패한 사업이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실패한 사업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의 오류이다. 본 문서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듯이 패트리어트를 신품으로 도입할 예산 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중고품을 도입한 것이고, 개량전까지 대한민국의 영공을 충실히 수호하였는데 이를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즉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편파적인 비난인 것이다. 물론 독일에서 중고로 매입한 PAC-2 의 부품 보증 기간이 지난 만큼 부품 수급 문제는 현실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다. 당장 가동시키는데 큰 지장은 없어도 운용 유지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적정 수준의 부품 재고 확보도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신형 PAC-3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도록 전 장비 개량이 완료되었고, PAC-3 미사일은 초도분 납품을 시작으로 현재 순차적으로 반입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