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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와 이 이슈는 끝나질 않네요
VIE라는건 매우 간단히는 조세회피처에 있는 SPC를 통해서 2-3단계를 우회하여 상장하는 사업회사를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한때 말도 탈도 많았던 방식이었지만, 사실상 중국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라는 점에서 다들 눈감아줫엇는데
이 리스크가 중국정부의 디디추싱 때리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듯합니다.
겉보기에 명백한 리스크들을 살펴보면
1) 애초에 케이만 등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와 계약관계를 통해 국내 공룡기업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당연히 법적으로 당당할 건 없음. 즉 불법이라고 때려잡진 않았지만, 합법이라고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다는 뜻임.
2) 중간에 중국인 대리주주=즉 자연인을 한명 끼워야만 구조가 가능한데, 물론 계약으로 의결권을 통제한다고는 하지만, 말그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순 없음
아래 이미지 출처: https://sbheri.blogspot.com/2016/11/9-alibaba-nysebaba.html
VIE라는건 매우 간단히는 조세회피처에 있는 SPC를 통해서 2-3단계를 우회하여 상장하는 사업회사를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한때 말도 탈도 많았던 방식이었지만, 사실상 중국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라는 점에서 다들 눈감아줫엇는데
이 리스크가 중국정부의 디디추싱 때리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듯합니다.
겉보기에 명백한 리스크들을 살펴보면
1) 애초에 케이만 등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와 계약관계를 통해 국내 공룡기업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당연히 법적으로 당당할 건 없음. 즉 불법이라고 때려잡진 않았지만, 합법이라고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다는 뜻임.
2) 중간에 중국인 대리주주=즉 자연인을 한명 끼워야만 구조가 가능한데, 물론 계약으로 의결권을 통제한다고는 하지만, 말그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순 없음
아래 이미지 출처: https://sbheri.blogspot.com/2016/11/9-alibaba-nysebab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