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들은 텔레위키가 직접 업로드하는 것이 아닌 유저들이 수집하고 게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대중가수의 병역면제에 대한 논의



면제 찬성측: <최진녕 변호사>

- 순수예술은 되고 대중예술은 안 된다?

- 문화국가 원리에 반해…위헌 요소 있어

- 기준은 정하기 나름…예시 리스트 마련

- 4년 방치된 사안…이 시대의 공정 될 것



면제 반대측: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국위선양? 개발도상국 때 쓰던 논리

- 기준도 모호해…2위 하면 자격 없나

- 보충역도 있는데? BTS 위한 법 된다

- 군복무 중 활동 기회 주는 게 현실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738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