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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유럽의 빅테크 규제법
▪ 빅테크 기업들, 안 그래도 성장성이 걱정인데, 규제도 여전히-ing. 규제에 제일 빡센 곳은 거의 언제나 유럽, EU에서는 크게 2가지 규제안을 들고 빅테크 압박 중. 먼저 나왔던 건 디지털시장법 (DMA; Digital Markets Act), 글로벌 플랫폼들의 반독점을 막기 위한 법으로, 데이터 공개 늘리고+자사 서비스 우선 추천을 막는 등의 역할. 그리고 더해진 게 디지털서비스법 (DSA; Digital Service Act), 플랫폼들이 콘텐츠 검열 책임지고+알고리즘도 공개 하라는 법안
▪ 디지털 법안이라고 이름 붙이긴 했지만, 어차피 두 법안 모두 구글·메타·애플·아마존 (+틱톡·트위터) 때려잡는게 목표. DMA (2023년 시행 목표)는 EU 내 3개국 이상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에서, 연매출 (75억유로)·시가총액 (750억유로)·월사용자수 (4500만명=EU인구의 10%)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 이들의 서비스·기기 를 여타 회사의 서비스·기기와 호환 &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리는게 목표. 안 지키면 매출의 최대 10%가 벌금
▪ DSA (2024년 시행 목표)의 경우, 불법 콘텐츠 제재+알고리즘 공개+타깃광고 제한이 핵심. 불법 콘텐츠 (아동 성착취물·마약 or 무기 관련 불법 게시물·혐오 발언 등) 제재 안 하면 기업 잘못이라는 것. 또한 조작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콘텐츠 알고리즘 공개+사용자가 알고리즘 자동 추천 끄게 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더해, 악용 위험이 높은 개인정보 (종교·성적취향·인종 등)는 타겟 광고에 사용 금지 & 미성년자에겐 애초에 타겟광고를 금지. 이 역시 안 지키면 매출의 최대 6%를 뜯어감
▪ 게이트 키퍼에 지정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반발. 당장의 과징금 규모도 막대한데 (2021년 아마존 실적에 대입하면, 과징금만 최대 US$28bn 때려맞기 가능), 규제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 비율이 더 높아지거나 EU에서의 퇴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알고리즘·타깃광고는 빅테크 기업의 핵심 기술 & 주 매출권.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것은 맛집의 비밀 레시피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보니, 실적과도 직결 가능. 당분간 소송전을 더 많이 보게 될 가능성 up
출처: 순살브리핑
▪ 빅테크 기업들, 안 그래도 성장성이 걱정인데, 규제도 여전히-ing. 규제에 제일 빡센 곳은 거의 언제나 유럽, EU에서는 크게 2가지 규제안을 들고 빅테크 압박 중. 먼저 나왔던 건 디지털시장법 (DMA; Digital Markets Act), 글로벌 플랫폼들의 반독점을 막기 위한 법으로, 데이터 공개 늘리고+자사 서비스 우선 추천을 막는 등의 역할. 그리고 더해진 게 디지털서비스법 (DSA; Digital Service Act), 플랫폼들이 콘텐츠 검열 책임지고+알고리즘도 공개 하라는 법안
▪ 디지털 법안이라고 이름 붙이긴 했지만, 어차피 두 법안 모두 구글·메타·애플·아마존 (+틱톡·트위터) 때려잡는게 목표. DMA (2023년 시행 목표)는 EU 내 3개국 이상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에서, 연매출 (75억유로)·시가총액 (750억유로)·월사용자수 (4500만명=EU인구의 10%)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 이들의 서비스·기기 를 여타 회사의 서비스·기기와 호환 &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리는게 목표. 안 지키면 매출의 최대 10%가 벌금
▪ DSA (2024년 시행 목표)의 경우, 불법 콘텐츠 제재+알고리즘 공개+타깃광고 제한이 핵심. 불법 콘텐츠 (아동 성착취물·마약 or 무기 관련 불법 게시물·혐오 발언 등) 제재 안 하면 기업 잘못이라는 것. 또한 조작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콘텐츠 알고리즘 공개+사용자가 알고리즘 자동 추천 끄게 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더해, 악용 위험이 높은 개인정보 (종교·성적취향·인종 등)는 타겟 광고에 사용 금지 & 미성년자에겐 애초에 타겟광고를 금지. 이 역시 안 지키면 매출의 최대 6%를 뜯어감
▪ 게이트 키퍼에 지정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반발. 당장의 과징금 규모도 막대한데 (2021년 아마존 실적에 대입하면, 과징금만 최대 US$28bn 때려맞기 가능), 규제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 비율이 더 높아지거나 EU에서의 퇴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알고리즘·타깃광고는 빅테크 기업의 핵심 기술 & 주 매출권.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것은 맛집의 비밀 레시피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보니, 실적과도 직결 가능. 당분간 소송전을 더 많이 보게 될 가능성 up
출처: 순살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