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부들이 태업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농부를 돕기위해 생겨났던 토지보험 제도, 미국에서는 이 때문에 (?) 농산물 가격 급등이 악화되는 중. 농작물 보험 지원금 덕분에, 농부들 입장에서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보험 청구 하고 토지를 그냥 놀리는게 더 이득인 상황. 땅+날씨 상황이 좋더라도, 그냥 태업하는게 더 나은 것. 정확한 수치는 좀 더 봐야 하지만, 농부들의 토지보험 신청 건으로, 적어도 수백만 에이커의 토지가 놀게 될거라는 걱정이 up. 참고로 미국 토지보험 가입액수만 매년 120조원 규모



▪️ 토지보험 제도란, 토양의 과습 등으로 재배자체를 못 하게 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But 토지보험 보조금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에 허점이 있어, 농부들의 태업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음. 미래에 예상되는 작물의 가치를 추정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직전 10년 생산량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작물의 미래가치를 계산. 따라서, 이전 해에 생산량이 높으면 당연히 미래가치도 높아지고,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금액도 높아짐



▪️ 단, 과거 10년 생산량을 계산하는데 있어 예외가 있음. 작물피해 청구 (prevented plant claim; 토양의 과습 등으로 재배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에 그 해에 추가 농작을 하지 않는 한, 그 해의 생산량을 과거 10년 생산량 계산에서 아예 제외시켜줌. 반대로 말하면, 해당 토지에 2차 농작을 하게 되면, (수확량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 해의 생산량이 다시금 과거 10년 평균 계산에 포함 & 보조금 금액은 당연히 낮아짐



▪️ 농부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낮아질 것 같으면 굳이 애써 노력하는 것보다, (한번 타격입은 땅에 곧바로 2차 농작을 해서 로또급 풍년을 거두지 않는 이상) 토지보험 청구하고 땅을 놀리는게 더 이득. 실제로 과거 데이터에서도 확인 가능, 최근과 상황이 비슷했던 2008-2011년에는 작물피해 청구가 신청된 땅 중 단 0.1%에서만 2차 농작이 진행됨 (vs 보험 기준이 달랐던 1995-97년엔 36%). 즉, 농부들은 토지가 다시 비옥해졌어도, 2차 농작을 할 바에 차라리 높은 보조금을 택한 것



▪️ 안 그래도 전세계 곡물 수출이 타격 받으면서 농산물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미국에선 심지어 기후 악화로 인해 생산량이 평년 대비 더 낮아져 있음. 미국 중서부 지역에 있는 미네소타의 경우, 이번 봄 미국의 밀 수확량은 전년의 11%에 불과. 여기에 현재의 토지보험 제도가 더해지게 되면, 날씨가 좋아지더라도 농작물 가격을 치솟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생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



츨처: 순살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