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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현대기아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단상
- 출처: 버프 텔레그램 https://t.me/bufkr
1.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일 듯.
당연히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실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이 된 것인가"라는 사실확인임
독일 검찰이 증거가 전혀 없이 현대기아차 정도 되는 회사에 압수수색을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2. 배기가스 조작이 된것이 팩트라는 전제 하에서는, 현기차 측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할듯
기사를 보면, 해당 조작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부품은 보쉬 등 부품회사에서 제조해 현기차 완성차에 탑재된 것.
이 과정에서 OEM인 현기차가 이를 내부에서도 알고도 지시 혹은 묵살했는지 여부.
cf.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는 거의 10년 전에 배기가스가 허용량 초과 사실을 폭스바겐 본사에서 인지하고도,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미국/유럽 등에서 고의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천문학적인 수치로 때려맞음
3. 해당되는 차종과 누적 판매량도 중요해질 듯
과거 폭스바겐의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의 사례에서 보면,
(해당 모델의 누적 판매대수)x (대당 손해배상금) 방식으로 총 금액이 산정됨
현재 독일 21만대가 거론되었지만,
다른 국가에도 같은 케이스가 있는지, 몇대 누적으로 팔렸는지에 따라 피해 규모가 산정될듯
- 출처: 버프 텔레그램 https://t.me/bufkr
1.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일 듯.
당연히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실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이 된 것인가"라는 사실확인임
독일 검찰이 증거가 전혀 없이 현대기아차 정도 되는 회사에 압수수색을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2. 배기가스 조작이 된것이 팩트라는 전제 하에서는, 현기차 측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할듯
기사를 보면, 해당 조작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부품은 보쉬 등 부품회사에서 제조해 현기차 완성차에 탑재된 것.
이 과정에서 OEM인 현기차가 이를 내부에서도 알고도 지시 혹은 묵살했는지 여부.
cf.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는 거의 10년 전에 배기가스가 허용량 초과 사실을 폭스바겐 본사에서 인지하고도,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미국/유럽 등에서 고의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천문학적인 수치로 때려맞음
3. 해당되는 차종과 누적 판매량도 중요해질 듯
과거 폭스바겐의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의 사례에서 보면,
(해당 모델의 누적 판매대수)x (대당 손해배상금) 방식으로 총 금액이 산정됨
현재 독일 21만대가 거론되었지만,
다른 국가에도 같은 케이스가 있는지, 몇대 누적으로 팔렸는지에 따라 피해 규모가 산정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