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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전달됨채널 1894433806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세부 내용 공개
-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법에 기반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중국 등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은 선단 공정과 legacy 공정 모두 capa 확대 제한됨
- 위반 시 보조금 전액 환수 가능
- 선단 공정 : capa 5% 이상 확대 금지. USD 100,000 이상의 설비투자 금지
- Legacy 공정 : 신규 라인 추가 금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85%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capa 확대 가능. legacy capa 확대는 10% 이내 범위에서만 가능(10% 이상 확대 금지)
-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 미포함
링크 :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23/03/commerce-department-outlines-proposed-national-security-guardrails-chips
-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법에 기반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중국 등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은 선단 공정과 legacy 공정 모두 capa 확대 제한됨
- 위반 시 보조금 전액 환수 가능
- 선단 공정 : capa 5% 이상 확대 금지. USD 100,000 이상의 설비투자 금지
- Legacy 공정 : 신규 라인 추가 금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85%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capa 확대 가능. legacy capa 확대는 10% 이내 범위에서만 가능(10% 이상 확대 금지)
-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 미포함
링크 :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23/03/commerce-department-outlines-proposed-national-security-guardrails-c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