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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배임죄 성립은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42225&code=61121311&cp=nv



ㅁ 배임 성립 여부 부정적

1. 실제로 배임 행위가 실행되지 않았고,

- 배임에는 예비죄가 없음 = 모의만으로는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2.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



ㅁ 뉴진스 모방은 오히려 배임 해당 여지

오히려, 계열사 어도어의 노하우를 모회사 하이브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 빌리프랩에 심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