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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국힘, '주주 충실의무' 野 상법 개정에 반대…"논리적 모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3061?sid=100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면서 꺼내든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3061?sid=100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면서 꺼내든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