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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상 첫 ‘한국 민감국가’ 분류… 원자력·AI 협력 타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95324?sid=100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적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해 4개국이 명단에 추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데,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양자과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가 까다로워진다. 예컨대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민감국가 방문자는 최소 45일 전까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반면 비(非)민감국가는 5일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 식이다.



기존 민감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