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들은 텔레위키가 직접 업로드하는 것이 아닌 유저들이 수집하고 게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2026-03-23
홍콩, 국가안보법 개정: 전자 장치 암호 제공 거부 시 최대 50만 홍콩 달러 벌금 및 3년 징역형
홍콩 정부는 오늘 공식 법률 고시를 통해, 국가안보법 43조의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법 집행 관계자들에게 '특정 개인'에게 전자 장치 암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는다면 범죄입니다
새로 추가된 전자 장치 압수 조항에 따라, 경찰은 판사의 명령 또는 긴급 상황에서 특정 개인에게 장치 암호나 디코딩 방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암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10만 홍콩 달러와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으며, 거짓 또는 오도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벌금 50만 홍콩 달러와 최대 3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해당 개정 조항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홍콩 당국은 이번 개정이 국가안보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법 집행 기관의 업무를 더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 시민들의 일상 생활 및 기관과 조직의 정상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오늘 공식 법률 고시를 통해, 국가안보법 43조의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법 집행 관계자들에게 '특정 개인'에게 전자 장치 암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는다면 범죄입니다
새로 추가된 전자 장치 압수 조항에 따라, 경찰은 판사의 명령 또는 긴급 상황에서 특정 개인에게 장치 암호나 디코딩 방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암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10만 홍콩 달러와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으며, 거짓 또는 오도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벌금 50만 홍콩 달러와 최대 3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해당 개정 조항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홍콩 당국은 이번 개정이 국가안보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법 집행 기관의 업무를 더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 시민들의 일상 생활 및 기관과 조직의 정상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