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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상자산 과세 폐지 바람직”…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지난 19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해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를 다루는 게 부적절하고,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 거래소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소득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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