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입금 뒤 계좌 정지”…‘통장 묶기’ 피해 잇따라



대구와 경북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A씨.

4월 초, 사업용 거래 계좌을 못 쓰게 됐습니다.

지난 3월 31일, 계좌에 1원이 입금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21만 원, 이어 1천 원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A씨는 경찰에 문의했고 은행을 통해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A씨의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입금한 사람이 A씨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A씨/거래정지계좌 피해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은행에 제출을 해서 그걸 풀어라고 하는데, 제가 피해자인데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적금을 깨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A씨가 당한 건 이른바 '통장 묶기'

목표로 삼은 계좌에 돈을 보낸 뒤 신고해 지급 정지 계좌로 만들고 돈을 보내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하는 신종 범죄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신뢰를 쌓은 뒤,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계좌 주인은 아무 관련이 없어도 지급정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묶기 등 사기가 의심돼 지급 정지가 된 건수도 늘었습니다.



2022년 6만 건 수준에서 2024년 7만 1천 건, 지난해에는 10만 건을 넘어서며 3년 사이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특히 가상 계좌 등이 사용될 경우 추적이 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수사를 하더라도 지급 정지와 해제는 은행의 권한인 만큼 은행의 지급정지 해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형진/변호사: "(이의신청이나 신고) 절차를 밟는 게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해제 도움을 받는 방법인데 그것조차 지금 불완전하다는 그런 허점 및 맹점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묶어버린다는 게 있으니까 피해 금액으로 신고된 부분에 한해서 또는 거기 1.5배나 2배 한도를 둬서 묶어야 이제 이러한 피해가 적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고…"]



예방도, 즉각적인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이긴 하지만 계좌가 묶이면서 생기는 피해가 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