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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든 국내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같은 법 14조에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김씨에게 약 12억4751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다 판단했고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북한 해커들과 접촉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 북한 해커 2명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오류 점검을 위해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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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같은 법 14조에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김씨에게 약 12억4751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다 판단했고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북한 해커들과 접촉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 북한 해커 2명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오류 점검을 위해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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