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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가상자산 해외송금도 외환관리망에…국세청·관세청·FIU 정보 공유
재정경제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해외 이전 보고 의무화가 담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사업자는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유관기관과 공유해 탈세·밀수 등 수사에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코인 환치기와 6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례와 같은 자금세탁을 차단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탈세, 밀수, 불법 해외송금, 자금세탁 의심 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위반 또는 보고·검사 불응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통해 이른바 '코인 환치기' 문제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두 나라의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을 이용해 자금을 옮기는 방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해외 이전 보고 의무화가 담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사업자는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유관기관과 공유해 탈세·밀수 등 수사에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코인 환치기와 6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례와 같은 자금세탁을 차단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탈세, 밀수, 불법 해외송금, 자금세탁 의심 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위반 또는 보고·검사 불응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통해 이른바 '코인 환치기' 문제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두 나라의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을 이용해 자금을 옮기는 방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