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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70:18
“권력은 타락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 액튼 경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 정치 철학을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리에 나온 것은 14년 만입니다. 14년 전에 제가 거리에 나왔던 것은 연방준비제도의 견제 불가능한 권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End the Fed 운동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해서 만난 인연들 덕분에 비트코인을 알게 됐고, 그게 지금 제 인생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집단으로, 통화정책은 정치와 무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명분하에 정치와의 독립, 완전한 중립을 요구하였고, 이는 역설적으로 연준에게 견제 불가능한 권력을 선사했습니다.
선관위도 비슷합니다. 선거를 총괄한다는 명분하에 중립성을 요구하였고, 이는 이들로 하여금 초법적인 권한을 선사하였습니다.
권력은 기본적으로 타락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기관은 견제되어야 하고, 특히 주권자들에게는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값이 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는 것이 권한이 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견제되어야 합니다.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를 통해서가 유일합니다. 특검을 하거나 국정감사를 해야 하죠. 그러려면 국회를 움직여야 하고, 국회는 여론으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여론을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지금과 같은 정치운동이고요.
잠실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해당 운동을 정치적으로 레버리지하려는 정치인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오랫동안 주장했던 사람들, 이번 선거의 재투표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특정 국가기관의 견제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정치라는 것은 때때로 참여자들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이해관계만 있다면 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모이셨지만,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배려하며 움직이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좌·우, 보수·진보를 떠나 견제받아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이번 국회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극단적으로는 개헌까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액튼 경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 정치 철학을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리에 나온 것은 14년 만입니다. 14년 전에 제가 거리에 나왔던 것은 연방준비제도의 견제 불가능한 권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End the Fed 운동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해서 만난 인연들 덕분에 비트코인을 알게 됐고, 그게 지금 제 인생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집단으로, 통화정책은 정치와 무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명분하에 정치와의 독립, 완전한 중립을 요구하였고, 이는 역설적으로 연준에게 견제 불가능한 권력을 선사했습니다.
선관위도 비슷합니다. 선거를 총괄한다는 명분하에 중립성을 요구하였고, 이는 이들로 하여금 초법적인 권한을 선사하였습니다.
권력은 기본적으로 타락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기관은 견제되어야 하고, 특히 주권자들에게는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값이 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는 것이 권한이 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견제되어야 합니다.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를 통해서가 유일합니다. 특검을 하거나 국정감사를 해야 하죠. 그러려면 국회를 움직여야 하고, 국회는 여론으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여론을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지금과 같은 정치운동이고요.
잠실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해당 운동을 정치적으로 레버리지하려는 정치인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오랫동안 주장했던 사람들, 이번 선거의 재투표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특정 국가기관의 견제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정치라는 것은 때때로 참여자들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이해관계만 있다면 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모이셨지만,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배려하며 움직이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좌·우, 보수·진보를 떠나 견제받아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이번 국회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극단적으로는 개헌까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법의 원래 기능이지만, 실제의 법은 오히려 정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각자가 가진 권리들이 서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원래 기능이지만, 실제의 법은 권리 간의 경계를 파괴하고 있다. 또 타인의 인격과 자유, 재산을 착취하려는 자들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집단적인 폭력을 동원해 주고 있다. 약탈행위에다가 권리라는 이름을 붙여 줌으로써 법은 약탈을 권리로 탈바꿈시켜 버렸다. 그리고 타인의 약탈에 대한 방어를 범죄로 만듦으로써 정당한 방어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 프레더릭 바스티아, 『법』, p.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