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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 ‘살상무기 수출’ 원칙적 허용 의견 제시키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살상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의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한 무기·장비 완제품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전날 간부회의에서 현행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재검토하고 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침을 승인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면서 무기 수출을 통해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민당은 이달 말까지 정부에 제시할 의견을 최종 정리하고, 정부는 7월까지 이어지는 특별국회 기간 운용지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사히는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정한 이후 평화국가로서 엄격한 제약을 가해온 일본의 무기 수출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고 전했다. 원래 일본은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자민당이 마련한 초안은 이같이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한 ‘5유형 규제’를 철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노데라 안보조사회장은 “지금까지는 5유형에 한정한 형태로 장비를 수출했지만, (앞으로는) 5유형이라는 사고방식은 취하지 않겠다”고 말해 5유형 철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민당은 다만 수출 대상을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현재 17개국)로 한정할 방침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살상무기 수출 길이 열릴지 주목됐지만,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내부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만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수출 대상국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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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전투기 등 국제 공동 개발 품목의 제3국 수출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공명당 대신 우파 색깔이 강한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에 들어오면서 규제가 일거에 완화됐다고 아사히는 풀이했다.



자민당은 미사일처럼 살상능력이 높은 무기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수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무기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당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 국회의 ‘제동 장치’ 역할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설명을 더욱 충실히 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데 그쳐 국회가 무기 수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구조도 마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