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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생생 정보통 @ssjbt 📊 통계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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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위법판결] 유럽 산업계, 높아진 불확실성 성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예고에 유럽 산업계는 "또 하나의 반전일 뿐"이라며 상황만 복잡해졌다고 토로했다.

유럽 기업들은 상호관세를 둘러싼 장기간 법적 공방이 끝난 것을 환영했으나 여러 경제·산업 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해 진통 끝에 무역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이번 판결로 무역 관계에 불확실성만 높아졌다고 우려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탈리아와인협회(UIV)의 파올로 카스텔레티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더 명확한 틀이 잡히기를 기다리느라 발주를 늦추고 불확실성을 높여 부메랑 효과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이탈리아 와인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영국상공회의소도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관한 행정 권한에 대해선 명확성을 부여하지만, 기업의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많은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가 비슷한 관세를 부과할 다른 대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의 새로운 관세와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나라별 관세 부과 등을 예고했다.

독일화학제약협회(VCI)의 볼프강 그로세 엔트루프 총장은 "지금은 안정화 단계가 아닌 새로운 불확실성 단계의 시작일 뿐이다. 관세전쟁이 끝났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 오판"이라며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 새로운 관세는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킹앤드스폴딩의 스티브 오바라 국제무역국장도 의뢰 기업 대부분이 관세 감면 효과가 있더라도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모두가 직면한 주요 이슈는 단기간 내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관세 환급과 같은 이미 발생한 피해가 복구되리라는 전망에도 회의적이다.

화물 데이터 업체 제네타의 피터 샌드 수석 애널리스트는 "많은 화물 공급망이 이미 대부분 피해를 봤고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상공회의소는 "법원 결정은 미국 수입업체들이 지불한 관세를 어떻게 회수할지, 영국 수출업체도 거래 조건에 따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업계는 앞으로 상황 전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프랑스화장품기업협회(FEBEA)의 에마뉘엘 기샤르 사무총장은 "관세에 관해서라면 우리 모두 반전과 급변에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다. 오인 오카한 아일랜드위스키협회 회장도 "이번 판결은 또 하나의 반전일 뿐"이라며 "관세를 없앨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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