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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현 상황에 대해 얽힌 이해 관계
우선 설명에 앞서 이 내용은 오피셜이 아닌
의혹과 상황적 맥락에
대한 내용을 다룸을 알립니다.
이 상황에 대해선 세가지의
입장이 섞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정보전/보안 메신저 규제/범죄자의 은닉
사실 세 가지가 다 동일한 맥락속에
내포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끊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 정보전
앞서 채널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와
전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방 국가 세력이죠.
러시아의 반정부집단, 테러집단,
군사집단 들은 텔레그램을
메인 보안 메신저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적국이 입수한다면?
상당히 위협이 되겠죠?
국가 기밀에 관한 내용이나
전쟁중의 작전정보 등을
캐낼 수 있다면
전쟁에서 엄청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가 두로프를 24일에 체포하자
러시아는 헐레벌떡 달려와
협조 요청을 하였지만 프랑스는 거부 했습니다.
러시아의 친정부 검열 기관인 세이프인터넷리그 대표는
이번 체포가 텔레그램용 가상화폐인 톤코인을 겨냥한 것이라며,
러시아 주요 기업이 톤코인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미국 제재의 연장선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러시아 매체 RT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러시아 법원이
텔레그램 차단을 결정했을 때 비난했던 비정부기구(NGO)들이
이번에는 프랑스에 항의할까, 아니면 입을 닫고 있을까"라며
서방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꼬집었다.
두 가지 인터뷰를 보았을 때
프랑스는 러시아의 일부 자금을 묶고
정보를 얻기 위해
"테러와 아동청소년 범죄" 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그 속내를 알기에 러시아에서는
계속 화를 내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두로프가 이렇게 긴급 체포 된건 처음이지만
앞선 독일, 브라질과의 협조 선례처럼
그저 범죄자들의 유저 정보 (ip, 가입번호)를
제공하고 나왔어도 별 문제는 없었을겁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두로프가 시민권을 얻은 자국민임을 내세워
프랑스에 발을 묶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만
프랑스는 범죄자들의 정보 이외에
러시아에 관한 대화 내역에 접근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자신의
SNS에 두로프 구속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ip와 번호 제공만 요청했으면
이미 주고도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리 요란하고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게
러시아를 겨냥하려 시간을 끄는 모습이
이러한 의혹을 낳은 것 같습니다.
2. 보안 메신저 규제
최근 브라질이 X(구 트위터)에
컨텐츠 검열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자국에서 폐쇄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검열해야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유럽연합(EU)에서는
"보안 메신저"를 꼬집어
이 암호화 시스템을
우회할 방법과 규제를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선 이미 표현의 자유에
정부의 탄압이라는 내용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라는 논점에 대해서
입장이 양극화 되는 분위기 입니다.
당연히 유럽 연합 이외에도
이러한 자유를 주장하는
세력을 좋게 볼 수가 없겠죠.
이로 인해서 텔레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텔레그램이 협조하지 않은 부분까지
과장하여 보도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3. 범죄자의 은닉
이게 사실 표면적인 목적이긴합니다.
앞선 의혹을 배제하고 본다면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의
범죄자들이 숨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일부는 동의합니다.
텔레그램이 범죄자들이 활동하기도
자유롭고 이에 대한 큰 규제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텔레그램에서
많은 범죄가 이뤄졌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텔레그램에게 방관에 대한
책임을 물고자 합니다.
If a country is unhappy with an internet service, the established practice is to start a legal action against the service itself. Using laws from the pre-smartphone era to charge a CEO with crimes committed by third parties on the platform he manages is a misguided approach. Building technology is hard enough as it is. No innovator will ever build new tools if they know they can be personally held responsible for potential abuse of those tools.
출처 두로프 개인 채널 https://t.me/durov/342
하지만 두로프는 이에 대해
"보안에 대한 기술적 협조를 요청한다면
이는 어렵고,
혁신가가 이러한 도구의 잠재적 남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누구도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이 내용은 오피셜이 아닌
의혹과 상황적 맥락에
대한 내용을 다룸을 알립니다.
이 상황에 대해선 세가지의
입장이 섞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정보전/보안 메신저 규제/범죄자의 은닉
사실 세 가지가 다 동일한 맥락속에
내포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끊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 정보전
앞서 채널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와
전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방 국가 세력이죠.
러시아의 반정부집단, 테러집단,
군사집단 들은 텔레그램을
메인 보안 메신저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적국이 입수한다면?
상당히 위협이 되겠죠?
국가 기밀에 관한 내용이나
전쟁중의 작전정보 등을
캐낼 수 있다면
전쟁에서 엄청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가 두로프를 24일에 체포하자
러시아는 헐레벌떡 달려와
협조 요청을 하였지만 프랑스는 거부 했습니다.
러시아의 친정부 검열 기관인 세이프인터넷리그 대표는
이번 체포가 텔레그램용 가상화폐인 톤코인을 겨냥한 것이라며,
러시아 주요 기업이 톤코인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미국 제재의 연장선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러시아 매체 RT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러시아 법원이
텔레그램 차단을 결정했을 때 비난했던 비정부기구(NGO)들이
이번에는 프랑스에 항의할까, 아니면 입을 닫고 있을까"라며
서방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꼬집었다.
두 가지 인터뷰를 보았을 때
프랑스는 러시아의 일부 자금을 묶고
정보를 얻기 위해
"테러와 아동청소년 범죄" 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그 속내를 알기에 러시아에서는
계속 화를 내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두로프가 이렇게 긴급 체포 된건 처음이지만
앞선 독일, 브라질과의 협조 선례처럼
그저 범죄자들의 유저 정보 (ip, 가입번호)를
제공하고 나왔어도 별 문제는 없었을겁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두로프가 시민권을 얻은 자국민임을 내세워
프랑스에 발을 묶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만
프랑스는 범죄자들의 정보 이외에
러시아에 관한 대화 내역에 접근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자신의
SNS에 두로프 구속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ip와 번호 제공만 요청했으면
이미 주고도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리 요란하고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게
러시아를 겨냥하려 시간을 끄는 모습이
이러한 의혹을 낳은 것 같습니다.
2. 보안 메신저 규제
최근 브라질이 X(구 트위터)에
컨텐츠 검열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자국에서 폐쇄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검열해야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유럽연합(EU)에서는
"보안 메신저"를 꼬집어
이 암호화 시스템을
우회할 방법과 규제를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선 이미 표현의 자유에
정부의 탄압이라는 내용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라는 논점에 대해서
입장이 양극화 되는 분위기 입니다.
당연히 유럽 연합 이외에도
이러한 자유를 주장하는
세력을 좋게 볼 수가 없겠죠.
이로 인해서 텔레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텔레그램이 협조하지 않은 부분까지
과장하여 보도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3. 범죄자의 은닉
이게 사실 표면적인 목적이긴합니다.
앞선 의혹을 배제하고 본다면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의
범죄자들이 숨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일부는 동의합니다.
텔레그램이 범죄자들이 활동하기도
자유롭고 이에 대한 큰 규제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텔레그램에서
많은 범죄가 이뤄졌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텔레그램에게 방관에 대한
책임을 물고자 합니다.
If a country is unhappy with an internet service, the established practice is to start a legal action against the service itself. Using laws from the pre-smartphone era to charge a CEO with crimes committed by third parties on the platform he manages is a misguided approach. Building technology is hard enough as it is. No innovator will ever build new tools if they know they can be personally held responsible for potential abuse of those tools.
출처 두로프 개인 채널 https://t.me/durov/342
하지만 두로프는 이에 대해
"보안에 대한 기술적 협조를 요청한다면
이는 어렵고,
혁신가가 이러한 도구의 잠재적 남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누구도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