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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카카오톡 ‘성착취·테러 모의’ 단속 칼날 강화…"최대 영구 정지 조치"
카카오는 1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성매매 제안, 테러 모의 대화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는 개정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조건 만남 등 대가성 성적 만남 제안 ▲내란·외환·테러 목적의 예비·음모·선동 ▲불법 채권 추심 등 폭력적 극단주의 및 불법 행위 등이 명확한 제재 대상으로 명시됐다.
◆ 카카오, 신고 기반 제재 원칙…구체 기준은 '비공개'
제재는 이용자 신고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든 위반 행위는 신고가 접수돼야 검토가 가능하며, 내부 운영정책과 법령, 외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며 “신고된 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어 기록이나 사적 대화 내용을 열람해 판단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외부 공개시 행위를 피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으로 판단되더라도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며,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제재가 해제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카카오톡 일반 1:1 대화방에서는 친구 간의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다. 반면, 오픈채팅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성범죄, 불법 약물 거래, 도박 등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오픈채팅이나 친구가 아닌 상대에게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1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성매매 제안, 테러 모의 대화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는 개정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조건 만남 등 대가성 성적 만남 제안 ▲내란·외환·테러 목적의 예비·음모·선동 ▲불법 채권 추심 등 폭력적 극단주의 및 불법 행위 등이 명확한 제재 대상으로 명시됐다.
◆ 카카오, 신고 기반 제재 원칙…구체 기준은 '비공개'
제재는 이용자 신고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든 위반 행위는 신고가 접수돼야 검토가 가능하며, 내부 운영정책과 법령, 외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며 “신고된 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어 기록이나 사적 대화 내용을 열람해 판단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외부 공개시 행위를 피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으로 판단되더라도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며,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제재가 해제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카카오톡 일반 1:1 대화방에서는 친구 간의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다. 반면, 오픈채팅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성범죄, 불법 약물 거래, 도박 등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오픈채팅이나 친구가 아닌 상대에게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