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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해외 공조 요청 역대 최대 도박사이트부터 금괴까지

해킹·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 확산
한국→외국 공조 요청 연간 1000건대
法 공소기각에 日 공조로 유죄 판결도
해외로 흘러나간 범죄수익 추적 관건

국경을 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가 외국에 정식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범죄의 전자화와 비대면화가 심화하면서 국내 수사기관이 해외 사법당국에 수사나 증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다. 자본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조 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