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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오늘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범죄인 인도조약 등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퉁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15일 정상회담을 열고, 온라인 스캠 등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한 조약을 체결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국이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조약을 새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업무협약(MOU)이 갱신되어 체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뒤 상대국으로 도주한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통해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과 현지 조사 등에 대해 양국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최근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범죄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퉁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15일 정상회담을 열고, 온라인 스캠 등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한 조약을 체결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국이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조약을 새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업무협약(MOU)이 갱신되어 체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뒤 상대국으로 도주한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통해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과 현지 조사 등에 대해 양국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최근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범죄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