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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3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는 1만4629건, 피해액은 1조29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리딩방 사기는 총책–관리자–전달책-모집책-수거책-인출책-세탁책 등 세세한 역할로 쪼개져 있다. 이에 따라 사기 과정은 온라인(유인·기만)–오프라인(수거)-자금세탁(환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리딩방이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공범(공동정범)을 말단 인출책·수거책까지 인정할 것인지, 리딩방 조직을 범죄단체로 묶을지다.
리딩방 사기조직을 모두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측은 "점조직일수록 말단책의 역할이 범죄를 최종 완성한다"고 주장한다. 즉 '대본대로 피해자에게 얘기한 사람과 단순히 통장에서 인출만 한 사람'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들 또한 전체 범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범의는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는 1만4629건, 피해액은 1조29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리딩방 사기는 총책–관리자–전달책-모집책-수거책-인출책-세탁책 등 세세한 역할로 쪼개져 있다. 이에 따라 사기 과정은 온라인(유인·기만)–오프라인(수거)-자금세탁(환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리딩방이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공범(공동정범)을 말단 인출책·수거책까지 인정할 것인지, 리딩방 조직을 범죄단체로 묶을지다.
리딩방 사기조직을 모두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측은 "점조직일수록 말단책의 역할이 범죄를 최종 완성한다"고 주장한다. 즉 '대본대로 피해자에게 얘기한 사람과 단순히 통장에서 인출만 한 사람'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들 또한 전체 범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범의는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