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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자금세탁해 챙긴 수수료 전액 추징 가능"



상품권 산 것처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

"수수료, 피해 재산…현행법상 추징 불가" 주장

대법 "범죄단체활동죄 관련 재산 추징 가능해"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을 상품권 매매 대금으로 꾸미고 수수료를 받은 업체 대표 등에게 수수료 전액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확정했다.



이처럼 조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수수료가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피해 자금의 일부일 경우 그 수수료가 추징이나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출처 - 🌸 벚꽃 대총연합 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