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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자민당 당선인 315명에 1억원대 선물… “위법 아니다” 정면 대응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중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1억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6일 국회에서 위법성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입헌민주당 사이토 요시타카 의원이 선물 반환 의향을 묻자 “돌려 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사이토 의원은 해당 선물 배포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물이 다카이치 총리 개인 명의로 제공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 활동과 관련해 개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당 지부 명의의 기부는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나라현 제2선거구 자민당 지부장 자격으로 이름이 기재됐을 뿐, 실제 주문과 비용 처리는 지부 명의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청구서 역시 지부 명의로 발행됐으며,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물은 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받는 행위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선물은 2월 8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 315명 전원에게 전달됐다. 다카이치 총리를 제외한 전원으로, 1인당 약 3만엔 상당이다.



선물은 이른바 ‘카탈로그 기프트’로, 수령자가 책자에 실린 품목 중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 받는 방식이다. 아사히신문은 실물을 확인한 결과 개당 가격이 약 3만4천엔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기준으로 총액은 약 1천70만엔, 한화로 약 9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식기 세트, 쇠고기, 진주 액세서리, 온천 숙박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다카이치 총리와 일부 자민당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마이니치신문은 야당이 정부 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전날 국회 대표 질의에서 이 사안을 직접 거론한 정당은 입헌민주당뿐이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자민당은 2023년 파벌을 중심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지난해 3월 초선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며 추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자금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고도 바뀌지 않는 자민당의 금권 체질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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