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1]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평판 위험을 최소화 할 수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이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혐의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객확인제도의 기초에 해당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객확인제도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토대로 하되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 1월 18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7월 새롭게 제정·시행된「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FIU고시)」에서는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고 2008년 12월 22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 하였다. 즉,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을 가려내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함으로써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의심거래를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1천만원[2](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ISA 계좌, 출자금 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3]·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수표발행,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도 “계좌의 신규개설”에 포함된다.

금융기관 등에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개인 :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영리법인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외국인 및 외국단체 :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금융기관은 실제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거래중인 고객이 자기 자신이 맞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분증을 들고[대리인] CDD(혹은 EDD) 이행을 할 것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아무 영업점이나 방문하면 된다. 참 쉽죠?... 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외출을 쓰기가 어렵다...[7] 법인 고객은 대표자의 신분증[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출자자명부) 등의 서류를 챙겨서 CDD(혹은 EDD) 이행을 할 것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아무 영업점이나 방문하면 된다.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하는것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뻗대려고 하지 말고 정보제공을 요청받았을 때는 순순히 따르는 것이 나중에 금융거래가 막혀서 곤경에 처하는 것 보다는 낫다.[9]

이행 가능여부가 확인이 되었고 비대면 실명확인[A]까지 해야하는 곳은 ●, 비대면 실명확인[A]을 요구하지 않으면 ○, 이행 가능여부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곳은 ?,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개설을 진행 할 때에만 이행이 가능하거나, 기존에 거래중인 고객이 재이행 시기가 도래했을 때 무조건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이행하는 게 가능 금융기관들은 X. 단, 금융투자회사 한정으로 기존에 개설된 근거계좌(모계좌) 이외에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없이 개설한 서브계좌에 한해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완료해야 정상계좌[12]로 사용가능한 곳은 ▲, 해당 서브계좌를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기위한 시스템이 없어서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면 △. 참고로, 외국인 고객들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진위확인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업 고객들 처럼 무조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는 수 밖에 없고[13], 단독으로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에서 제신고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법상의 제한능력자,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르거나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관리자와 실 소유자의 신분증을 각각 챙기고 실제 소유자의 위임장을 챙겨서 영업점을 방문해서 업무를 봐야만 한다.

먼저, 이 문서를 보고있을 평범한 위키러 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원래, 이 제도대로라면 누가봐도 자금세탁을 할 것으로 의심스러운 고객에 한해서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선에서 끝내면 상관없는데 정작 금융당국의 고위직을 꿰찬 관계자들은 그냥 그런 의심스러운 고객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일일이 따지는 것 자체가 다 힘들고 귀찮으니까 무조건 개설방어 지시+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고 보라며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이렇게나 유용한 제도를 놔두고 애꿎은 사람들만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현 상황은 말그대로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