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아시아 지역의 FTA. ASEAN과 +6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정식명칭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는 약칭인 RCEP가 많이 쓰이며,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RCEP로 쓴다. 발음할 때는 주로 '알셉'이라고 부르는 듯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A]에 따르면 인도를 제외한 RCEP의 총 규모는 GDP 25조 달러(29%), 인구 23억 명(30%), 교역 12억 2,600억 달러(25%)로, RCEP 발효에 따라 상품관세 감축 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RCEP 협정문이 공개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 ASEAN에서 여러 국가들이 역내무역을 확장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2011년 ASEAN 내에서 RCEP 구상을 채택한 것이 시초이다. 그 이후 2012년 동안 여러 주변국들이 참가의사를 표시하고 2012년 11월 20일 협상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타결 목표는 2015년 ~ 2016년이나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2015년 제27차 APEC 등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강렬한 지지입장을 보냈기에 박근혜 행정부에서는 매우 적극적 지지입장이다.[2] 기사

2015년 12월 11일, 2016년 9월경에 타결을 시도한다고 한다. 기사

하지만 2016년 9월 타결에 실패하고 2017년 이후로 추가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2016년 7월 기준으로 각 회원국 별 상품 비관세 양허표를 교환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예견된 사태이긴 했다. RCEP 같은 것은 상품 양허표는 제일 빨리 끝내고 서비스업 무역 협상만 해도 오래 걸리는데 상품 양허조차 안 됐다는 뜻이니까.

2016년 11월 16일에 페루는 RCEP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TPP가 위기에 빠지자 RCEP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아세안과 함께 RCEP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멕시코도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가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 들어서 RCEP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협상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이고는 있지만 서비스업과 농업 분야에서 중국과 인도가 나란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8년 하반기 들어서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중국과 일본이 곤경에 처하고 이에 맞물려 세계경제가 침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RCEP 협상이 급진전을 보이고있다. 연내 타결을 강조하는데 실제가 될지 지켜볼 만하다. 트럼프 보란 듯.. 中·日 주도 '아시아 메가 FTA' 연내 타결

그런데 2018년 10월 중국이 그냥 TPP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RCEP 협상 자체가 깨질 위기에 처했다. 기사

그런 한편 일본 경제상이 RCEP이 연내 타결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섰다고 한 걸 보면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결국 2018년 12월 중국과 인도의 갈등으로 또다시 협상이 터져버렸다. 늘 그렇듯이 중국은 2050년까지 유지되는 개도국 관세혜택을 주장했고 인도는 중국시장에 수출하는 인도산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를 주장해서 일본이 중재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2019년에 타결 노력을 한다면서 정작 협상 일정도 안 잡았다.

2019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RCEP 26차 협상이 개최된다. 2018년 12월 협상이 터져버린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협상이다. 기사 그러나 여전히 합의 전망은 어둡다.

2020년 11월 6일, 마이니치신문은 RCEP 정상회의가 이르면 11월 15일에 개최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1#2

전경련은 RCEP외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11월 15일 15개국 정상회의를 거친 뒤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에서 인도가 RCEP에 쉽게 재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막걸리의 단계적 관세 철폐가 RCEP 합의문에 포함됐다.#

결국 2020년 11월 15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합의에 성공하며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 공동선언문

한편 중국은 RCEP 말고도 동아시아 경제권의 긴밀한 연결을 계획하고 있었다. 중국이 계획하는 세계 3대 경제권 분할이 독일 - 프랑스 중심의 유럽과, 미국 - 캐나다 - 멕시코의 북미, 그리고 중국 - 일본 - 한국의 동아시아다. 기사 이 전략에 따라 중국은 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문제는 인도인데, 인도의 경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산 공산품이 제한없이 들어오면 자국 산업이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에 소극적이다. 인도는 이미 2018년에도 중국에 600억 불 가까이 무역적자를 내는 등 매년 중국에 거액의 무역적자를 봐 왔다.

인도의 경우 일부 컨설팅업이나 IT업(소프트웨어)을 제외하면 모든 생산업(농업, 공업)에서 중국에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중국이 대폭 양보하지 않는 한은 인도의 참가는 어려울 듯 보인다.

2019년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3일간 ASEAN + 3 정상회의에서 또다시 RCEP의 합의가 보류됐다. 역시 인도가 태클을 걸어서 합의가 깨졌다. 기사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국은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인도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형식적 합의도 무산됐다.

그러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를 제외하고 15개국의 합의를 제안했고, 다른 국가들이 이에 동의하여 11월 4일 한국시간 21시에 15개국으로 RCEP 1단계(상품협정)가 합의됐다. 2020년에 협정문 서명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반발한 인도는 RCEP 조건부 탈퇴를 선언했고 일단 가입을 보류한 뒤 재협상을 통해 가입시키기로 했다.

인도의 RCEP 불참 결정에 대해 인도 국내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기사

2020년 11월 15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이후 이어진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였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했다. # (다만, 영문 위키백과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든지 다시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입국의 60% 이상이 각국의 비준 동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RCEP가 발효된다. 15개국이 서명한 2020년 11월 기준으로는 9개국이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빨라도 2022년 쯤 돼야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RCEP에 대해 "중국 대신 미국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며 강력히 견제하는 발언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TPP 복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무역 통상 전쟁에서 미국, 인도가 패배했다고 비판했다. 기사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의 경제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TPP 복귀 등 미국의 통상 시장 복귀를 요청하였다. 기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TPP에 미국이 복귀하면서 주요 아시아 국가를 동반해서 가입시키면 RCEP에 대항하는 미국의 발언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중국 언론들은 대만이 RCEP에서 소외된 것을 두고 "고립된 대만은 미국의 볼모"라든가, "아시아의 외딴 섬" 등으로 대만을 공격하였다. 대만 정부는 TPP 가입에 희망을 걸고 있다. 기사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럽 인민당 그룹 대표 맨프레드 베버는 RCEP 체결에 대해 "새로운 중국 태평양 무역협정은 유럽과 미국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경종이 울리는 것으로 봐야한다", "서방 세계로 불리는 우리는 재결합이 필요하며, 조 바이든을 건설적인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버 대표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두고도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했다. 기사 이렇게 베버 대표는 미국한테 TTIP, TPP등 서방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연대 참여를 촉구했다.

2020년 11월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RCEP 체결 이후 TPP 참여 확대를 통해 다자주의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국 역시 TPP 참가 의사가 있다며 화답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전 현직 미국 의회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를 탈퇴하여 RCEP 체결을 방관한 것은 큰 실책이며, 미국이 미국-중국 패권 경쟁에서 중국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 TPP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미국에서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을 노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에서 다시금 미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RCEP과 TPP를 동시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문제, 그리고 아직 TPP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TPP 재가입 시 가입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은 회원국들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원래 TPP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고자 만들었던 것이었고, RCEP이 그러한 TPP에 대항하고자 중국이 주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금 두 국가가 서로의 메가 FTA 조직을 두고 이른바 쟁탈전 성격을 치르게 된다면 당연히 회원국들 사이에 이러저러한 일들에 휘둘러져서 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RCEP가 중국 주도였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2019년 SBS 보도에서 2012년 RCEP 협상 출범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RCEP은 중국이 아니라 아세안이 운전석에 앉은 협상"임을 밝혔으며, 타결 과정에 참여한 다른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도 "협상의 절차와 계획 등 모든 부분을 아세안이 주도했고 사무국 역할을 했다는 건 실제 협상에 임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거"라 언급하였다. 또한 2020년 서명 이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RCEP이 중국 주도의 협정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아니"라며,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 국가들임을 밝히기도 하였다.[3]

그러나 한국의 입장과 달리 미국, 유럽연합은 RCEP는 명백히 시진핑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아시아 국가를 편입하여 미국, 유럽 위주의 패권(헤게모니)을 중국이 빼앗으려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위협[4]으로 보고 있다. 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RCEP를 거세게 비난했고 유럽연합 유럽 인민당 대표 역시 서방세계가 연대하여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RCEP에 대한 미국-유럽의 경계심이 매우 높다.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이 RCEP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와 유럽연합이 비판을 할 정도였다. 그나마 호주의 경우는 2020년 하반기 들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급격한 외교, 무역 갈등을 빚는 중이라 미국, EU의 경계심은 조금 덜하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TPP 복귀가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다. 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RCEP와 TPP에 동시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RCEP는 개방률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기사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RCEP는 FTA가 아니며 그 수준도 낮은 단계의 FTA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효과는 FTA보다 느리고, 경제효과의 절대치조차 낮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상품과 달리 더 큰 무역 이익이 창출되는 서비스분야는 아예 개방 대상에서 제외해버렸다.

FTA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대상자들인 ASEAN이나 남아시아국들이 경제적으로 한국,일본,중국에 밀리기 때문에 FTA를 했다간 자국 산업이 한중일에 완전히 장악당할 수 있는 위험성때문에 개방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경쟁하고 있는 TPP에 비해 RCEP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가장 첫번째.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이 제조업에 쏠려 있어서 상품 무역에서도 충돌이 잦았다. 그러다보니 아시아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방률을 많이 낮췄다. 공산품 무역에서조차 한-ASEAN FTA보다는 개방률이 높지만 91~94.5%에 그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많이 맺었던 한미 FTA, 한EU FTA는 공산품 개방률이 100%라는 점에서 RCEP가 공산품에서조차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농산물은 한술 더 떠서,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에는 한국 농산물 시장 개방률도 98%에 달했는데 농산물 개방률은 50% 전후이며, 특히 일본은 각종 예외조항을 집어넣어놔서 농산물 개방률이 46%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호주는 0.1%, 중국은 0.2%만 개방한다. 이 때문에 RCEP는 사실상 정치적 합의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 역시 농산물은 각종 개방 제외품목을 달아놨다.

그래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RCEP 시초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구상이었는데, 당시 초기 논의를 일본이 주도했다"며 "일본과 중국이 서로 상대가 주도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한 시기도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강력한 TPP와 비교해 RCEP 개방 수준이 너무 낮아 주목받지 못할 때 중국은 발만 담근 상태에서 협상이 흘러가는 대로 놔뒀다"며 "이후 미국이 빠지면서 TPP가 무너지자 중국이 RCEP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결국 한국이 TPP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TPP에 비해 RCEP가 안고 있는 문제점 2번째이다. TPP는 오랜 시간 협상을 한 만큼 상품 분야 외에 일반서비스, 금융, 외환, 법률 등 서비스 시장의 전면 개방이 들어가 있다. 21세기는 상품 무역은 도하개발어젠다 등으로 무역에서 일정한 틀이 구축돼 있기에 자유무역협정 등은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중점적으로 다뤄 왔다. 그러나 RCEP는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중국과 인도의 충돌이 격화해 인도가 탈퇴하고 인도를 추후 재가입시키기 위해서 서비스시장 개방 논의 자체를 제외해버렸다. 즉 RCEP는 상품 무역만 해당한다.

TPP에 비해 RCEP가 안고 있는 문제점 3번째. RCEP를 주도하는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은 인권 문제를 안고 있어 처음부터 인권, 노동 문제 등 상품 교역 말고 역내 교류 확장을 위한 논의 자체를 봉쇄했다. 이는 한중 FTA에서도 지적된 문제인데 RCEP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 반면 TPP는 역내 가입국 국민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조약 비준을 넣는 등 여러가지 인권 개선 및 법제 개선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경우 국제노동기구의 노동협약 중 4개 조항에 대해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병역법 등을 이유로 넣지 않고 있다. 때문에 만약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비준하지 않은 4개를 비준해야 할 확률이 높은데 이럴 경우 엄청난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이 우려된다.

TPP에 비해 RCEP가 안고 있는 문제점 4번째. RCEP는 서비스, 노동 분야를 제외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통일 역시 제외해버렸다. 정확히는 "각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존중한다" 정도에 그쳤다.

전 세계 모든 제품을 카피하고 있는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제외된 것이다. 중국/경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외국기업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파트너한테 51%의 지분을 인정하고, 중국 공산당한테 IT 기업들은 자사의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기업들은 자사의 콘텐츠를 중국 파트너한테 제공해야 하는 등 중국 정부에 의한 차별 행태를 받고 있다. 그러나 RCEP는 이런 지적재산권 문제 역시 전부 논의에서 제외해버렸다.

반면, TPP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작권, 특허, 의장권, 상표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조정에 합의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논의. 12:30부터 보면 된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조차 미국-중국 충돌 문제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논의할 정도인 만큼 RCEP의 지적재산권 논의 제외는 문제가 있는 편이다.

그나마 이런 지적을 수용하여 2020년 들어서 나온 최종 합의안에는 RCEP 협정문 내에 지식재산권 챕터가 들어가긴 했다. 기사 그러나 "각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는 지재권 제도에 따른다"는 식이라 TPP에서와 같이 역내 통일에는 실패하였다.

★ 표시는 TPP 동시 가입국을 의미한다.

중앙일보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