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D

대한민국 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공-미사일 방어체계이다.

2001년 부시 행정부의 MD가 로널드 레이건-빌 클린턴 행정부를 이어왔던 MD체계를 본격적으로 체계개발에 나서면서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미국이 한국에게 제안하던 전역 미사일 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TMD)체계를 김대중 정부가 거부한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계획에 들어간다.

당시에는 주변국의 외교적 분쟁과 반발을 의식하여 MD를 거부하면서 그에 따르는 대안적 성격으로 마련된 것이 KAMD로서 초창기땐 한국에게 당장 위협이 되었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탄 SRBM인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위협만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후 참여정부부터는 한미 전시작전권 환수 작업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제시한 지휘, 정보, 타격 능력 확보 등 전술달성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장기적목표로 상정하여 자주국방체계 개발이 일어났다.

이후 이명박 정부때는 국방부 장기소요에 따라 킬 체인과 KAMD의 바탕이 되는 전술능력을 확보가능에 대하여 가시화되자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평가하기 시작하였고,[1] 이로 인하여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이하 KAMD는 2023년까지 하층방어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군의 독자체제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개념의 확대와 변화에 따른 체계화를 가고 있다.

일단 원래대로라면 KAMD는 고도 10km-30km의 하층방어체계를 말하며 이에 동원되는 요격미사일은 PAC-2, PAC-3와 천궁2 개량형이다. 그러나 이와함께 요격고도 70(혹은100)km 고도의 요격미사일인 L-SAM이 개발되고 있고 탄도미사일 요격고도, 성능이 향상된 PAC-3 MSE(요격고도 40km이상#)가 도입되고있으며 SM-6와 SM-3 미사일(요격고도 1000~1200km)의 도입이 논의되고있으며 이에따라 KAMD의 범위와 능력이 확대되고있는 상황이다. 아래 내용은 PAC-2, PAC-3와, 천궁2 중심의 내용과 PAC-3 MSE, L-SAM, SM-6, SM-3 내용이 뒤섞여있는상태이다.

미국의 MD와 다르게 한국은 MD에서 종말단계(Terminal phase)에 해당하는 탄도탄이 대기권 내부에서 돌입한 후의 요격체계를 집중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고도 50km 내의 탄도탄에 대한 위협체를 요격한다는 것이 KAMD의 기본 구성요소이다.

탐지체계로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다인 EL/M-2080 슈퍼 그린파인 레이다 2를 배치하고 2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KD-3 세종대왕함의 AN/SPY-1D(V) 이지스 레이더와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기가 이를 보완한다. 이후 개발중인 L-SAM 혹은 국산 장거리 레이더가 개발되면 면배열 AESA MFR 역시 이에 가담하게 된다.

탄도탄 요격은 먼저 L-SAM이 고고도 종말 요격을 담당하고 이를 돌파한 일부의 미사일을 PAC-2 GEM+와 PAC-3 ERINT/MSE 미사일체계 및 한국형 중고도 미사일체계인 천궁 블록2가 최종적으로 요격한다. 해상 요격 체계는 SM-3과 SM-6가 유력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단, 2020년에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상으로는 2025년 안에는 사실상 SM-3를 도입한다고 한다.#[2]



또한 킬 체인(Kill Chain)의 구상으로는 TEL(이동식 탄도탄 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형 탄도탄-순항미사일과 F-15K를 이용해 TCT(긴급표적체계)를 확보하여 30분 이내로 북한의 탄도탄을 제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AMD에서 한국형 요격체계의 핵심은 바로 천궁 Block2과 L-SAM이다. L-SAM은 기존 KAMD 요격체계인 PAC-3와 천궁 블록2의 요격 고도가 15~30km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 중인 고고도 요격 체계로서, 고도 40~70(혹은 100)km의 요격을 담당할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탄도탄 초기단계 방어체계(상승단계 탄도탄 요격체계)[3]의 기술적 가능성과 개념을 연구 중이다. 종말단계 방어는 방어지역에 동반 피해가 있는 반면, 초기단계방어(상승단계요격)는 탄도탄을 발사하는 지역에 동반 피해가 있으므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거부적 억제능력이 우수할 것이다. 또한 MIRV와 같은 다탄두 미사일에 대해서도, 탄두가 분리되기 전에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억제능력이 있다.

또한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한국형 전술 고에너지 레이저(Tactical High-Energy Laser, THEL) 역시 개발 중에 있어서 최후의 요격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SM-6 미사일을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장착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북한의 미사일전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뜻으로 표명된다. SM-6는 SM-3와 같은 본격적인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은 아니고 본래 전투기나 대함미사일 요격을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이지만 최대 사정거리가 240~460km에 달해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전력에는 제한적으로 대응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도달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대응할 시간이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참여한다면 돈X랄 소리를 듣는 계획이니 만큼 군 예산이 MD에 너무 많이 들어갈까 국내 밀리터리 팬들이 걱정 중. 그러나 이미 미사일 조기경보용 레이더 획득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 물론 단순히 레이다 획득이 MD 참여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더 두고 볼 일이다.[4]

김대중 정권에서 MD 참여를 거부한 이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한국보다는 미국-일본만을 겨냥한 측면이 높다고 여겼고[5], 또 하나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한국으로 발사되었을 경우 MD의 탐색단계에서 어느정도 대응시간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일본이나 미국과는 달리[6] 한국은 극히 가까운 종심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용성이 제한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M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북한, 중국에 대한 자극을 고려하면 비용 대 효과성의 의문이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7]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에는 좀더 자체적인 방공체계를 개발하려 했고[8], 현재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주로 재돌입 시점 요격에 특화된 형태.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도 자주 접촉했는데, 따지고 보면 한국이 겪고 있는 환경과 유사한 점이 많다.[9]

다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PAC-2 GEM-T 미사일을 도입하였다.프레시안 관련 기사1,프레시안 관련 기사2,노무현 2003년 6월 방미 당시 참여연대 논평, 통일뉴스의 2003년 6월 당시 기고문

박근혜 정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2017년 4월 26일에 THAAD 2기를 배치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 접어든 2017년 9월 7일에는 THAAD 4기를 배치하고 2017년 11월 21일 THAAD 부지 공사 장비 반입을 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거부적 억지력(Deterrence by Denial)의 3축(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 가운데 하나.

북한이 NPT를 박차고 나간 뒤 핵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에서, 북한이 함부로 한국과 그 동맹국에게 핵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제약하는 억지 체계(Deterrence)라는 것이 KAMD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10] 특히 KAMD는 억지력의 두 가지 하위 개념인 응징적 억지력(Deterrence by Punishment)과 거부적 억지력(Deterrence by Denial) 중 거부적 억지력에 해당하는 체계이다. 거부적 억지력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개념으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탄도탄을 모조리 요격해버리는 능력을 보유하여 북한의 핵공격이 의미없게 만드는(다시 말해, 북한의 핵 위협을 공허한 위협-Empty Threat-화 하게 만드는) KAMD는 이러한 거부적 억제력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군이 운영하기 벅찬 수준의 투자를 최대한 줄이고 한국의 방어에 최대한 초점을 맞춘 맞춤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라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다. 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승/중간 단계 요격에 치우쳐진 미국의 BMD 개념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KAMD 체계를 확립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국제 정치적으로도 한국이 미중 간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개념. 물론 이는 2010년대 초반까지 KAMD가 요격 고도 30km 이하로 제한되게 만드는 정치적 족쇄로 작용되어 왔다는 한계가 되기도 하였다.

KAMD는 대기권 밖에서부터 고속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상대하기에는 아직 너무 저고도용이라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면 못막는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은하 3호 등의 북한의 로켓발사 도발 때에도 한국의 대정부질문에서의 답변에서도 요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 나왔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는 여러종류의 방어체계를 층층히 구성해서 1단계가 실패하면 2단계식으로 착착 넘어가는 방식을 써야하는데, 종심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은 한반도 현황상 KAMD가 실패하면 다음 단계를 사용할 시간이 없다. 사실상 방어기회가 한번 뿐인 상황. 게다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전력이 다양화 되어가는 상황이기에 저고도용으로 하면 방어범위도 좁아져서 도입대수가 늘어나여하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문제도 생긴다. 당분간 KAMD로는 제대로 된 방어를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대표적인 애로우 미사일 방어체계의 최대 요격가능고도를 60km+까지 확대하여 대기권 내외부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애로우-3 체계의 경우 아예 이스라엘판 THAAD으로서의 구성으로 요격고도 100km+로서 MRBM(2000km급의 준중거리 탄도탄)에 대한 요격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자연히 이럴바에 MD를 가입해서 방어능력을 확보해야한다는 비판이 보수진영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013년 10월에 일부 언론이 MD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MD의 핵심장비인 SM-3나 THAAD의 구입은 물론이고 MD에 분명히 가입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11] 그러나 # SM-3의 도입이 2018년 10월 12일부로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반대로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MD요소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THAAD와 SM-3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고고도에서 핵무기를 폭파해 강력한 HEMP를 발생시켜 수도권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정신나간 짓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해군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BMD 능력을 부여하자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북한군이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화성-11, KN-23, 스커드를 비롯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비중이 높다. 그러니 이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패트리어트, 천궁을 비롯한 하층방어자산부터 확충해야한다. 또한 짧은 종심을 두고 탄도탄 요격에 부여되는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이 자명하기에 탄도탄 방어 자산들의 지휘통제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기에 한국은 천궁 Block-2 개발, 패트리어트-3 개량, 탄도탄작전통제소 건설 및 개량에 우선 집중한 것이다.

한국군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노동미사일과 같은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고각으로 사격해 탐지, 요격자산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기보다 오히려 저각으로 빠르게 단거리 탄도탄을 다량 퍼부으려고 할 경우를 더욱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사드[12]가 배치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의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 후방을 노리기보다 다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빠르게 퍼부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당장 여러 단계의 요격자산을 동시에 확보한다면 좋은 것은 당연한 일이나 재원이 제한되어있다면 현존하는 가장 유력한 위협부터 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또한 한국군도 하층방어체계가 어느 정도 확충되면서 좀 더 높은 고도를 담당하는 L-SAM을 개발중이며, 기존 SM-6 뿐만 아니라 SM-3 도입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종대왕급 배치2에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보하였고 현재 있는 세종대왕급 3척에도 배치2에 준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 개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L-SAM의 경우도 처음 개발 시에는 내기권 내가 요격 한계가 되겠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외기권 요격체 역시 확보하지 못할 것은 없다. 다만 한국의 상황상 외기권 요격체 자체가 많이 필요 없기에 만약 필요하다면 SM-3를 소량 도입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6년 3월 18일 독자적으로 모의탄을 발사해서 천궁PIP 요격실험을 한 영상이 공개되었다.

천궁 PIP의 요격 실험을 위해 K-BATS를 개발해 요격 실험을 하고 있으며[13] 총 10여 차례 이상의 요격 성공을 통해 신뢰성을 갖춘 상태로 배치될 것이다.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연동은 한미 미사일 사령부(가칭)를 설립하여 KAMD-Cell과 미국의 TMO-Cell을 실시간 연동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미사일 사령부에는 한국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 예하 3개 여단과 주한 미 육군 예하 1개 여단을 배속, 단순히 한미 간 데이터링크를 통한 정보 연동에서 그치지 않고 지휘 계통의 일원화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비대칭위협이 날로 커지고 북한의 WMD 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KAMD는 결국 한국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안보수호를 위해서 중요한 체계라고 할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군이 10km에서 30km 의 저고도 방어체계인 KAMD의 한계극복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점차 한계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사실 한국과 많은 유사한 비대칭위협에 있는 이스라엘의 3중, 아니 4중 방어체계 구성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요격 체계는 L-SAM이 전력화되기 전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스라엘은 2017년 초 David Sling과 Arrow 3를 실전배치하여 대 탄도탄 기준 3중 방어 체계 구성을 이미 완료하였다.[14]

국방부는 킬 체인과 더불어 KAMD 사업완료시기를 2023년으로 제시하고있다.